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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안스게장2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위험한 질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전문가 네트워크인 ‘트라이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그로시 총장의 발언대로라면 군축 협상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나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군비 통제를 하려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가 억지력을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에 초점 맞춘 협상을 하면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도 미국...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 의지를 불태우는 건 윤석열 정부뿐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한 시민들은 2023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 조사에서 46.1%가 ‘통일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보통 이런 설문에 자기 개인 판단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평화공존과 통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자 평화공존이 59.5%, 통일이 22.5%였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평화공존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러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이니 ‘통일독트린’이니 하며 들떠 있다.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일은 민족의 구원이었다. 반민주, 인권탄압, 빈부격차, 정경유착과 부패 같은 한국 사회의 모순은, 분단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남한은 불구화된 체제다, 남한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통일 환원주의, 통일 메시아주의였다. 하지만 남한 스스로 산업화,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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