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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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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
북한이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허세와 정세 격화 책동은 기필코 자기 본토의 안보 불안만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국군의 날을 맞아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것을 언급하며 “조선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수인은 남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김 부상은 지난 6월 B-1B가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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