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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나이키축구화HG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몇달 전부터 언론에서 ‘식품사막(food desert)’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말은 가게가 문을 닫아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 농어촌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리 중 73.5%에 식품 소매점이 없다. 시장이 멀고 교통도 불편해 농촌의 밥상이 척박해지고,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에는 식당조차 없어 집밖에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사막의 해결책으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실은 개조트럭을 농협과 함께 운영한다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이라는 사막에 이동식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는 자비로운 발상이다.사막이 은폐하는 불평등그런데 왜 식품사막이란 말이 불편하게만 느껴질까? ‘지방소멸’이란 말이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 현실을 묘사하며 대안을 찾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
대통령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추계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의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도 필요하다고 의료계 내에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다르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낼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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