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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10-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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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1977년 미국. 홀든 포드(조나단 그로프)는 연방수사국(FBI)의 인질 협상 전문가입니다. 어느날 FBI 행동과학부 소속 베테랑 요원 빌 텐치(홀트 매컬러니)를 만나게 됩니다. 홀든은 빌과 파트너를 이뤄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FBI 수사기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범죄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홀든과 빌을 황당하다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범죄자란 ‘원래 그런 놈들’이란 생각 때문입니다.홀든은 당시로선 충격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바로 흉악한 연쇄살인마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마는 무슨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까.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널리 도입된 수사기법인 ‘프로파일링’의 시작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마인드헌터>는 연쇄살인범들을 인터뷰하는 ‘프로파일러’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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