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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5년’…시민들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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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1회 작성일 24-10-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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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 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유예 결정이 유력해 보인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간 내에 지도부의 결단이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하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방향 및 결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정책의총을 열어 논쟁을 매듭짓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거 같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당초 금투세 시행 여부...
“벌써 문을 닫은 거예요? 아쉬워서 어째···.”백훈정씨(68)가 29일 낮 서울 중구 대한극장 앞을 서성이며 말했다. 충무로의 상징이던 대한극장이 오는 30일을 끝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에 경기 양평군에서 2시간을 들여 찾아왔지만, 극장은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었다.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극장 앞 트럭엔 철거된 의자가 무더기로 쌓여있었다.“단성사, 피카디리도 좋았지만, 대한극장은 제게 제일 멋있는 극장이었어요.” 백씨는 회상했다. 대한극장은 10~20대 학생 시절 백씨에게 환상을 선사해 준 공간이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벤허> <아라비안 나이트> 등 수 없이 많은 영화를 봤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상영을 안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아쉽다”며 극장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1958년 상영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으로 개관한 대한극장이 66년만에 문을 닫았다. 2008년 단성사와 명보극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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