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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심의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99건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는 5년간 총 120건, PC방은 379건이었다.2019년 62건이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54건으로 5년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위반 사례가 63건으로, 2019년 한해 동안의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특히 PC방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6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21건으로 무려 3.4배가량 증가했다. ‘PC방 먹방’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키즈...
소방청은 119긴급신고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 중점과제 등을 담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5년 ~ 2029년) 적용된다.이번 기본계획은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격 119긴급신고 서비스 실현’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본계획에는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신고체계의 구축, 119긴급신고 기반조성 등 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먼저, 신고접수 단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방표준 플랫폼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CC)TV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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