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학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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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0-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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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10월 한 달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섰던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지도 700일이 됐다”며 “앞으로의 1년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억과 애도의 달’을 선포하며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유가협은 오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과 확인하지 못한 것들,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특조위가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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