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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회 작성일 24-10-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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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히는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진도율은 63.2%에 그쳤다.기획재정부는 30일 ‘8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8월 국세가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232조2000억원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는 23조4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쇼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코스피는 전년보다 45%, 코스닥은 39.8%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도 줄었다.다만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은 올해 2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며 “애초 지난해 대비 2조1000억원 감소를 예상했으나...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는 선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면서 “사기를 당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한 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재표결이 진행된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위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은 검찰 출신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 연임을 추천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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