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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이슈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232명은 부상을 당했고 5명은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193명(83.1%),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비율이 거의 50:50인데 위험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 보면 중부발전이 66...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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