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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회 작성일 24-1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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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10월4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쌍특검’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민심과 싸울 작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여당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는 자고 일어나면 추가될 정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 대통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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