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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10-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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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만 시행됐던 ‘너울’ 예보가 남해안과 제주 등 45곳으로 확대된다.기상청은 해양의 위험 기상현상인 너울로 인한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동해안 19개소에만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 대상 지점을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너울은 육지로부터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랑이나 태풍 등의 에너지로 인해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오는 현상을 말한다. 너울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파고가 높아지며,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발생하는 파도보다 더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동해안에서는 가을부터 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며,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높다.기존에 기상청은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곳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점별 위험도는 관심-주의-경계-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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