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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로 넘긴 ‘3급 군사기밀’···검찰, ‘암구호 담보 대출’ 사채업자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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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1회 작성일 24-10-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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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등에게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7명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대출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와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99건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는 5년간 총 120건, PC방은 379건이었다.2019년 62건이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54건으로 5년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위반 사례가 63건으로, 2019년 한해 동안의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특히 PC방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6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21건으로 무려 3.4배가량 증가했다. ‘PC방 먹방’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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