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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오피스텔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취지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가 약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백씨는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며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제 과격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과 관련해선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에도 공습을 가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연대인 ‘저항의 축’을 차례로 폭격하는 양상이다.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 대변인 데이비드 아브라함 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군은 호데이다의 발전소와 항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군 지휘통제실에서 예멘 공습을 지켜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예멘에서는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고 후티가 운영하는 보건부가 밝혔다.이스라엘의 공습은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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