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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3회 작성일 24-10-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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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중국드라마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동구가 국민의힘 유옥분, 미추홀구나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미추홀구다 국민의힘 이관호, 남동구바 국민의힘 이용우, 부평구가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부평구라 더불어민주당 손대중 등이다.반면 인천시의원은 조례 미발의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이다.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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