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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할땐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지난 5월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그의 선임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민 사장은 지난 5월 코바코의 사장 후보 모집 당시 지원 서류에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와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국가 발전 기여 업적, 포상 실적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다.민 사장은 경력 사항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국민캠프(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국민통합 특보,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1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1년) 등을 기재했다. 그는 이같은 이력을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에 중복 기재했으며,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 진행 경력 등을 덧붙였다.민주당 등 야권에선 관...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중증수술 추가 가산도 1개월 더 연장된다.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도 보상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정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달 추석 연휴를 전후로 약 2주 동안은 권역...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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