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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룸2 얼마 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연금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정부안은 지난 국회에서 진행한 시민공론화 및 여야 간 연금개혁 협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뿐더러,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방안들은 다소 의아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안인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2%와 자동조정장치의 조합은 시민 공론화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다.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률에 인구 요소를 반영하여 실질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연금액을 깎을 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안정적 보장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지금 국민연금이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만큼도 보장하지 못하는 데에다 매해 계속되는 연금 삭감으로 청년세대의 ...
경찰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전공의들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작에 관여한 이들이 여러 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경찰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자가 여러 명이냐’는 질문에 “복수로 작성자가 관여했을 수 있어 게시자 등에 대해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이들 800여명의 실명이 담긴 ‘감사한 의사’라는 명단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에 유포된 바 있다.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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