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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7회 작성일 24-10-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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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순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 대선 후보들의 견해 차이가 한층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를 전제로 한 전쟁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며 “이런 제안은 푸틴의 제안과 똑같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항복 제안”이라고 발언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은 푸틴과 같은 침략자에 맞섰던 때였다”며 푸틴이 이번에 성공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토를 침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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