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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작성일 24-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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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례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사는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됐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와 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또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광주지역에는 현재 동물 ...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지난 5월 사장 후보 모집 당시 공란이 수두룩한 지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그의 선임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바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민 사장은 지난 5월 코바코의 사장 후보 모집 당시 지원 서류에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와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국가 발전 기여 업적, 포상 실적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다.민 사장은 경력 사항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국민캠프(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 국민통합 특보,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1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1년) 등을 기재했다. 그는 이같은 이력을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에 중복 기재했으며,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 진행 경력 등을 덧붙였다.민주당 등 야권에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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