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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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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생태 보전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김...
경북 고령군의 한 채석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53분쯤 고령군 쌍림면 한 채석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경사면에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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