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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만화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한 여당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 만찬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 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속 보인다”며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일 한 대표를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후 첫 메시지로 10·16 재보궐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5일)과 위증교사 사건(25일) 1심이 잇달아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재보궐선거 승리가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10·16 재보궐선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과 곡성에 사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보이고 민주당”이라며 “동지들이 모아주신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전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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