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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8회 작성일 24-10-0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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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프린팅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검찰은 27일 오후 2시에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신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끝났다.신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정장 차림으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에 모습을 나타냈다.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도왔냐?’,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
비빔·흑미·유부 ‘3종’ 10월부터 미국 판매전남에서 생산된 냉동김밥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 냉동김밥은 김과 쌀 등 주요 재료를 모두 전남지역 농수산물로 사용한다.전남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냉동김밥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은 김과 쌀 등 김밥 주요 재료의 최대 생산지다. 특히 김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전남도는 이같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냉동김밥을 ‘세계 일류 상품’으로 만들기로 하고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제품개발과 컨설팅 지원, 해외 구매자 등을 제조 업체와 연계해 미국 진출을 도왔다.이렇게 개발된 냉동김밥은 비빔야채, 흑미어묵, 유부우엉 등 모두 3종류다. 전자레인지에 3∼4분 정도만 데우면 방금 만든 김밥처럼 즐길 수 있다. 특히 김밥을 사각형 용기에 나눠서 포장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전남도 관계자는 “김과 쌀을 물론 김밥 속 재료까지 모두 품질이 우수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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