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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회 작성일 24-10-0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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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에 별세했다. 향년 90세.최 전 재판관은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6년에는 법률 관련 서적 9190권을 헌재에 기증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자씨와 딸 최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6시30분.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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