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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텔에너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지배구조와 주가지수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 등 각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 유도 정책 등이 결합해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보고서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부양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개인 투자 급증 등으로 복잡하고,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지배구조 1...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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