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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회 작성일 24-10-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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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반차별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중국 상무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의 관세 부과 조치가 차별인지를 따지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 방면에서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이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실제 상황 검토에 근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캐나다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신규 관세’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신규 관세’ ‘캐나다의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혜택 국가 범위 제한’이다.상무부는 또 현재 캐나다에서 의견 수렴 중인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에 과세하는 조치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조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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