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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4-10-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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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금고 이상 땐 대선출마 불가15일엔 선거법위반 1심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30일 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0일 사직했다.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을 고려해 미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참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2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실시되는 만큼 자신도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정 부위원장은 약 2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담당 업무를 총괄한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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