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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회 작성일 24-10-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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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건립 추진 중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기념관)을 당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려다 무산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에 지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보훈부가 기념관 부지로 송현광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보좌진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깊은 종로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이 의원실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현황’을 질의하자 “서울시 시유지 현황 요청”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종로에 보유한 대표적인 시유지는 송현광장이다.송현광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검토됐으나 불교계와 시민사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송현광장 일대는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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