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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서태석씨(84)의 부친은 1941년 10월쯤 일제에 의해 남태평양으로 강제동원 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앓아누웠고 서씨는 14살이 되던 무렵부터 학교 대신 거리에 나가 과자와 담배를 팔았다. 부친의 모습은 동료가 건네준 사진 한 장이 전부다박진주씨(76)의 부친은 1945년 8월 24일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호 폭발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다. 고향으로 돌아온 부친은 실어증에 걸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안에서 술만 마셔댔다. 부친의 등에는 채찍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할머니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분노했고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사죄와 대책을 촉구하는 고발대회가 지난 28일 광주에서 진행됐다.이날 고발대회에서는 서씨와 박씨를 포함한 유족들 5명이 가족이 겪은 고통 등 사연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유족들은 광복 79년이라는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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