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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가 열린 데 대해 일종의 화답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명성 부각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의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의 인식이 매우 놀랍다”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이 하면 합헌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이냐”라고 반문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며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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