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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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