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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회 작성일 24-10-2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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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한국 축구가 북중미로 가는 고비를 넘겼다. 새로운 미래로 기대되는 배준호(21·스토크시티)와 오현규(23·헹크)의 깜짝 활약이 빛났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1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B조 4차전에서 오세훈(25·마치다)과 오현규, 이재성(32·마인츠)의 연속골에 힘입어 이라크를 3-2로 눌렀다.3연승을 질주한 B조 선두 한국(3승1무)은 승점 10점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르면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18개국이 3개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3차예선은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직행한다.이날 경기는 나란히 2승1무(승점 7)로 동률인 한국과 이라크가 B조 선두로 치고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손흥민(32·토트넘)의 부상으로 임시 주장을 맡은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는 “승점 6점짜리 경기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제는 한국 축구가 온전한 전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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