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마지막 피의자 구속…범행 약 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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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4-10-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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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50대가 지도 위치 오류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30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부산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A씨(50대)의 시신이 발견됐다.A씨는 지난 8일 119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홀로 거주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신고를 접수한 구조대원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의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신고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이 사용되는데, 당시 이 시스템이 길을 잘 못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소방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부산소방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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