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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회 작성일 24-10-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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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기존 독립운동관과 다른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3월1일 윤 대통령의 105주년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 서울 종로 일대에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이번에 건설되는 기념관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과는 전시 내용이 다르게 구성될 전망이다. 기존 기념관이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기념관은 3·1운동과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독립운동을 국내 민족독립운동으로 한정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만주, 간도에서 벌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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