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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액자2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급여 일부를 보수 규정에 없는 비과세 수당으로 4년간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안전관리원은 잘못된 감사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종합감사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약 4년간 보수를 편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직원들은 보수규정 개정 없이 임의로 신설된 자차수당, 보육수당 등 명목으로 매달 10만~2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총 3억원가량, 어떤 직원은 1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일종의 편법지급으로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지 않게 됐다.식약처는 안전관리원에 감사처분서를 통보하며 편법 지급된 과세대상 근로소득 급여에 대해 국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관련 기록을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에 압수수색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에서 대통령실 등의 참사 대응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 폐기를 금지하는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참사 관련 대통령실 자료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특조위는 정부 문서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
출·퇴근시 승객이 대거 몰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에 전동차가 5대 추가 투입된다. 혼잡률이 완화될지 주목된다.김포시는 30일 오전 5시 26분 김포 양촌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첫 열차부터 전동차 5대의 추가 투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앞서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6월 28일 1대, 8월 30일 2대, 이날 2대 등 모두 5대의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했다.이에 따라 전동차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기존 3분 30초에서 2분 30초로 1분 단축됐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기존대로 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최대 혼잡률은 200%가 넘는다.2량 1편성으로 ‘꼬마열차’인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정원은 172명이지만, 오전 7시~8시 출근 시간대에는 370명이 탑승하는 등 콩나물시루 같다. 이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쓰러지는 승객들도 잇따랐다.김포시는 이날까지 5대의 전동차가 추가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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