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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경향신문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9월19일부터 21일까지 남부지방과 충청·강원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400㎜가 넘는 극한 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모금 기간 : 2024년 9월27일(금)~10월18일(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03752 농협은행 106-90664-003747■예금주 : 재해구호협회■온라인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https://hopebridge.or.kr)■ARS 기부 : 060-700-0110(건당 1만원) 060-7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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