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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8회 작성일 24-10-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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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곰서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6일(현지시간) 동맹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라며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를 미국처럼 3%나 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정현순씨 별세, 김기만 키움증권 상무·선영·선희·선미·기웅씨 모친상=28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2)377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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