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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회 작성일 24-10-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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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중국 개발 중인 신형 핵잠수함이 올해 5~6월경 우한 조선소에서 침몰했다는 사실을 미국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글로벌 언론들이 보도했다.로이터통신과 CNN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 우한시 우창 국영조선소에서 새로 개발 중이던 저우급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 지난 5월과 6월 사이 부두 옆에서 침몰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침몰 원인과 당시 선박의 핵연료 탑재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니케이아시아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잠수함이 부두 쪽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침몰 당시 핵연료를 싣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소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가장 먼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침몰한 잠수함은 중국의 최신형 저우급 잠수함 가운데 처음 건조된 함정이며, 기동력 향상을 위해 선미가 ‘X자’형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WSJ는 중국이 미국의 해상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야심차게 가동 중인 프로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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