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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감소세를 보이던 비만 환자 수가 올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비만 환자 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비만 유병률이 더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1441명으로 2014년(1만4702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비만 환자 수는 대면활동이 위축됐던 코로나19 사태 당시였던 2021년 2만8199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감소한 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비만 유병률은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여성 비만 환자는 1만5444명으로 남성(5997명)에 비해 2.6배 많았다. 다만 10대 미만과 10대에서는 남성 비만 환자 수가 여성보다 각각 1.6배, 1.9배 많았다.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20% 비만 유병률은 40.3%로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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