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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2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신세계건설 최대주주인 이마트가 보유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신세계건설 주식 전량에 대한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신세계건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만큼,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사업구조 재편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이마트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신세계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661주(발행주식 총수의 27.33%)의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8461주(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17만1432주(2.2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하려면 자사주를 제외하고 대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공개매수 가격은 지난 27일 종가(1만6050원)보다 14% 높은 주당 1만8300원으로, 총 매수대금은 388억809만6300원이다. 공개매수 응모 장소는 신한투자증권 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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