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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회 작성일 24-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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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약을 먹은 후 쇼크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남성에게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50대 남성 A씨는 약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호흡곤란이 오자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출동까지 20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급한 대로 근처에 있는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로 다급히 들어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당시 파출소에서 일하던 장경주 경사(33)와 이주성 경감(43)은 A씨가 손에 쥔 봉투와 목을 부여잡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구토를 유발해 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이 경감의 수분간 하임리히법 시행으로 A씨는 구토를 했고, 약간의 의식을 차렸다. 계속 기다리기에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이송했다.이송하는 도중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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