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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회 작성일 24-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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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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