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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0회 작성일 24-10-0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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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TV다시보기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환경부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황계영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우 ◇국장급 승진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감시국장 한용호■우주항공청 ◇과장급 △행정법무담당관 조아리■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재난대응과장 주낙동 △예방과장 현진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희귀난치질환연구센터장 김남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가 현행보다 50% 인상된다. 이번 발표는 앞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과 별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와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정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가량 축소하고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의 ‘상급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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