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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9회 작성일 24-10-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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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주식 한·일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체결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공식 회의로 약 40년 만에 열린다.한·일은 제6차 공동위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JDZ 협정은 양국이 공동위에서 탐사 및 개발 등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토록 규정한다. 다만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27일 회의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제7광구(8만2557㎢)는 한·일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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