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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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회 작성일 24-10-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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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음성녹음파일 1개와 김 여사 관련 동영상 2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녹음파일은 검찰 조사 중 ‘유도신문’ 식으로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질문을 한 정황이 담겼다. 김 여사 관련 동영상은 명품가방을 건넨 날 찍은 것으로, 최 목사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 금품을 건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심위에서 음성녹음파일 1개와 동영상 2개 등 총 3개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음성파일은 최 목사가 지난 5월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과정을 일부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파일엔 검사가 최 목사의 명품가방 전달을 두고 질문하면서 ‘도대체 무슨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직무관련성이라는 게 특정이 ...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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