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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3월11일 공보의 138명, 군의관 20명 등 총 158명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파견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5월...
올 들어 8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히는 ‘법인세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진도율은 63.2%에 그쳤다.기획재정부는 30일 ‘8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8월 국세가 1년 전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232조2000억원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는 23조4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쇼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코스피는 전년보다 45%, 코스닥은 39.8%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도 줄었다.다만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은 올해 2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며 “애초 지난해 대비 2조1000억원 감소를 예상했으나...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와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주기가 한 달 남은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 모인 유가족 40여명은 시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은 “지난 1주기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함께 해준 시민들의 연대였다”며 “이번 2주기가 있는 10월도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달로 정하고 잘 버티려고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석운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두루뭉술하게 진행돼선 안 된다”며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 시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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