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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8천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임시공휴일이자 국군의날인 다음달 1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예보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1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의 낮 기온은 전날인 30일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다.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20~22도, 춘천 17~21도, 대전 17~23도, 광주 18~24도, 대구 18~27도, 부산 20~29도, 제주 23~27도 등이다.2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1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내륙 일부와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까지 낮아지겠다. 강원 산지에는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일보다 3~7도가량 낮아져 20도 안팎이 되겠다.이번 비는 1일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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