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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2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제주에서 격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주제로 한 지식융합토크콘서트가 열린다.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의 소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지식융합토크콘서트 테크플러스(tech⁺) 제주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김대식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손병희 마음AI 기술전무, 김선식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공공사업부문장이 연사로 나선다.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생성형 AI 2.0’을 주제로 생성형 AI 흐름과 AI 기반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다. 김선식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부문장은 ‘AI 시대 지역 인재의 조건’을 주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손병희 마음AI 전무는 ‘이노웨이브(InnoWave) 제주’를 주제로 자연과 AI 기술의 결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위)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6개월(기초군사훈련 기간 제외)이다.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늘고 긴 복무 기간 등을 이유로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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