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아파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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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10-0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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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파견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박상철■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병팔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부경 △운영지원과장 김윤혜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부용■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정채교■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통상차관보 박종원 △무역투자실장 김대자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양병내 ◇국장급 승진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정상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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