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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또 당대표께서도 인지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문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면담을 끝으로 제2부속실 설치 정도의 의견만 나눈다면 국민들께서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기에서 저희가 대통령실이 정말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정 기간이 이제 중반을 돌았는데 사실상 많은 국민들께 조금 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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