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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술에 취한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아온 체코 프라하가 단체 관광객의 심야 ‘술집 투어’ 상품을 금지했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라하시는 최근 여행사가 주관하는 오후 10시 이후 야간 ‘펍 크롤(pub crawl·술집 투어) 상품을 전면 금지했다.이에 따라 카를교와 프라하성 등이 몰려있는 프라하 1지구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술집 투어가 불가능해진다. 지리 포스피실 프라하 부시장은 “프라하는 하룻밤 술 파티를 벌이는 관광객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충만하고 부유한 관광객을 원한다”고 밝혔다.라거 맥주 종주국을 자임하는 체코는 세계 최대 맥주 소비국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당 평균 128ℓ의 맥주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식당에선 여전히 맥주가 물보다 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프라하를 오가는 저가 항공이 도입된 후 만취를 목적으로 하는 ‘총각파티’를 위해 영국 관광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19일 의왕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후, 화물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면서 “과로와 과적, 과속 등 위험운행이 되살아나는 등 도로안전과 화물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조차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이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일몰조항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며 “안전운송원가 고시 품목을 시작으로 매년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의 일방적 개입 및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대표위원 간 동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화물연대 서경본부는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 법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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