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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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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전투함에 유류·탄약을 보급하는 군수지원함 1척이 2028년까지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군수지원함(AOE-II) 2차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착수회의는 함 건조의 시작으로, 방사청과 조선소, 해군은 함 설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에서 작전 중인 전투함에 유류나 탄약 등을 보급하는 배를 말한다.2028년까지 건조하는 함은 1만1000t을 보급할 수 있는 소양급 1척이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은 총 4척이다. 4600t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천지급(AOE-I) 천지함·대청함·화천함과 1만1000t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소양급(AOE-II) 소양함이다. 새로 건조하는 소양급 1척은 30년 넘게 운용된 천지함을 대체한다.새로 건조하는 함정은 기존 소양함과 속력·적재능력이 동일하지만, 승조원의 거주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된다. 2018년 취역한 소양함에서 승조원들이 경험했던 불편사항 등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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